법령 공연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8, 2005. 2.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정당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